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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렬…민주당,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 몫으로 거론된 7개 위원장 자리는 비워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53분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결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의원,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의원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라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 추가 협상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
- 김정기 기자
- 2026-07-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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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인력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배후진료 전문의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학과 초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주요 진료과의 즉각적인 협진 여부가 치료 가능성과 이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실제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진료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병동 진료
- 김정기 기자
- 2026-07-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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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회의원, 수지중 운동장 개선 교육특별교부금 8억7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용인 수지중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수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배수로 정비 사업에 투입된다. 노후화된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바꾸고, 우천 시 물 고임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다. 수지중학교 운동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면이 고르지 않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불편이 있었고, 비가 오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운동장 사용에 제약이 따랐다. 건조한 날에는 먼지 발생 문제도 이어졌다. 이번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학교 행사 운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동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승찬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배우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부금이 수지중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지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박주영 기자
- 2026-06-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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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축배를 내리고, 목민(牧民)의 정명(正名)을 새길 때 [기자수첩]
6·3 지방선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의 중심을 상당 부분 되찾으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지만, 서울시장을 내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판세에서는 밀렸음에도 서울을 수성하며 완패의 수렁은 피했다. 유권자는 한쪽 손을 들어주면서도, 다른 쪽 손으로는 매서운 회초리를 쥐고 있었다. 바꾸라는 뜻은 분명했지만, 오만하게 독주하라는 허락은 아니었던 셈이다. 선거의 본질은 권력의 교체에 앞서 책임을 부여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당선자는 축하를 받을 사람이기 전에 무거운 책무를 짊어진 자이고, 낙선자는 패배의 쓴잔을 씹기 전에 민심의 행간을 다시 읽어야 할 자다. 승패의 숫자에만 매몰되어 그 이면에 담긴 대중의 기대와 불안, 지지와 경고를 놓친다면 그것은 정치의 본령을 저버리는 일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서경(書經)》은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보고, 백성의 귀로 듣는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고 일갈한다. 정치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상대 정당의 공세나 일시적 여론의 파고가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는 백성의 서늘한 눈빛이다. 백성을 속이고 영속하는 권력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심은 기꺼이
- 김정기 기자
- 2026-06-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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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의 봄을 가로막은 총구, 5·16 군사정변 65년 [오늘의 역사]
오늘은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 새벽, 제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 주도 세력은 장교 250여 명, 사병 3500여 명을 이끌고 한강을 건넜다. 병력은 서울 주요 기관으로 진입했다. 육군본부와 중앙방송국, 치안국 등 국가 핵심 시설이 잇따라 장악됐다. 오전 5시 무렵,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군사혁명위원회 명의의 발표가 나갔다. 쿠데타 세력은 행정·입법·사법 3권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장면 정부는 헌정 질서를 지키지 못한 채 무너졌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의장으로 내세웠다. 다만 실질적 주도자는 박정희였다.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꿨고, 군정 체제의 중심 기구가 됐다. 5·16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지 1년여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세운 제2공화국은 군부의 총구 앞에서 중단됐다. 의회정치와 정당 활동은 제약을 받았고,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긴 우회로에 들어섰다. 이 사건을 두고 공식 명칭은 ‘5·16 군사정변’으로 쓰인다. 역사적으로는 합법 정부를 무력으로 무너뜨린 쿠데타였다. 당시 세력은 이를 ‘혁명
- 김정기 기자
- 2026-05-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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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안 무산, 민심보다 정파가 앞섰다 [정치이소]
6·3 지방선거를 25일 앞둔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여야 판세가 아니다. 39년 만의 헌정 체제 개편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실상 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이번 정국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왜 합의하지 못했느냐’를 묻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헌법 개정은 한 정당의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 국회 책임,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등은 여야가 이해득실을 넘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충분한 공론화와 타협의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안 무산은 제도 개혁의 좌절이자 정치 소통의 실패로 남게 됐다. 이번 주 정치판을 관통하는 사자성어는 ‘정출다문(政出多門)’이다. 정사가 여러 문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권한은 나뉘었으나 책임은 모호하고, 말은 많으나 결론은 없는 정치의 난맥상을 가리킨다. 지금의 개헌 정국이 그렇다. 대통령실, 여야 지도부, 국회, 사법 이슈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의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유리한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 여당은 높은 국정 지지율과 민생 행보를 내세우며
- 김정기 기자
- 2026-05-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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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권력의 정거장이 아니다… ‘목민(牧民)’ 잃은 거물들의 위기(爲己) 정치 [기자수첩]
숫자만 보면 14곳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다. 그런데 판의 크기와 정치적 성격을 보면 미니 총선에 가깝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연수갑에서 정치 재기를 노리며,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다. 이뿐만 아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에,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에 전략공천장을 받았다. 지방선거와 나란히 치러지는 무대에 중앙정치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밀려들고 있다. 국회의원은 본디 입법과 예산, 국정 견제라는 중앙정치의 책무를 지는 자리다. 그럼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시에 한 지역의 팍팍한 현실을 끌어안아야 하는 대표자다. 중앙에서 나라의 큰 방향을 논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자신이 딛고 선 지역의 구체적인 삶이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과 교통, 무너지는 상권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중앙정치의 언어가 아무리 화려한들 공허할 뿐이다. 이 대목에서 백성을 기르고 돌본다는 목민(牧民)의 도를 다시 곱씹게 된다. 과거 지방 행정을 맡았던 수령과 오늘의 국회의원을 같은 선상에 놓
- 김정기 기자
- 2026-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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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相生) 읊은 노동절, 민심(民心) 다투는 선거전… 가라앉지 않는 당쟁(黨爭) [時事正論]
◇ 이민위천(以民爲天)의 노동절, 노사 상생의 길을 열다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과 기업의 상생’을 천명했다. 특히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유교적 화합의 가치가 현대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이민위천의 정신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기업과 노동계의 공존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굳건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 다가온 6·3 지방선거,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임을 잊지 말아야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꼭 30일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절 당일 평택 등 충청·경기권을 누비며 지원 유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며 텃밭인 영남권 보수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광역단체장 10곳 중 9곳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하며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맹자는 “백성
- 김철우 기자
- 2026-05-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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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대표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생 통학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명은 이른바 ‘스쿨버스 지원법’이다. 현재 학생 통학 지원은 관련 근거가 여러 법령과 사업에 흩어져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농어촌 학교 재배치, 원거리 통학 증가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통학 지원의 책임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학생 통학 여건을 반영한 통학지원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학생, 농어촌 학생, 원거리 통학 학생 등이 통학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학생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법안에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버스
- 박주영 기자
- 2026-04-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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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싱가포르서 공급망·투자 의원외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공급망 안정, 투자 유치, 에너지 협력, AI 제조혁신 등을 주제로 의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주요 일정에서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동행하며 통상·투자·물류·AI 산업 전환 현안을 점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7일 다국적 원자재 트레이딩·물류 기업인 트라피구라와 비톨을 방문했다. 이어 동남아 이커머스 기업 쇼피, 싱가포르항을 관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수급, 공급망 재편, 유통망 안정, 물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한국판 테마섹 설립 구상, 관련 자문 요청,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 김정기 기자
- 2026-04-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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