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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니 총선’ 대진표 윤곽… 수성(守城)의 시험대에 선 거대 야당
“창업(創業)은 무릇 쉽고, 수성(守城)은 진실로 어렵다(創業易 守成難)”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전하는 이 말은 권력을 얻는 일보다, 그 권력을 바르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도 이 ‘수성의 지난함’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빠르게 재보선 공천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역단체장 공천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데 이어, 5월 첫째 주 전후로 재보선 후보군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 권력 재편과 국회 의석 보완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현 정치 구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 최대 두 자릿수 ‘미니 총선’… 자당 책임론 속 고단한 방어전 이번 6·3 재보궐선거는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경선 결과 등이 맞물릴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자릿수 재보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실상 전국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미니 총선’급 선거로 번질 수
- 김정기 기자
- 2026-04-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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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여야는 지선 앞 정국 대치 격화 [25일 정치 단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과 전열 정비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서는 베트남과 교역 확대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인도와 공급망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경제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후속 협력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방미 일정과 관련된 ‘직급 논란’으로 내부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천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변수도 이어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분열 차단을 이유로 들었다. 당 지도부는 후속 공천 정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외교·안보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 여야는 추경 효과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 손하영 기자
- 2026-04-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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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성 아닌 비거주자 장특공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폐지 논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비거주자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 및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장특공 제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때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당내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살고 있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장특공을 폐지해 발생할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사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주 여부 확인은 어렵지 않고, 직장 문제 등 비거주 사유를 입증하면 장특공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특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
- 김철우
- 2026-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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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 속 ‘합의 입법’ 병행…국회 이중구조 고착화
유교신문 | 2026년 상반기 국회가 극한 대립과 부분 협치를 동시에 보이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특검법·선거제·방송법 등 핵심 쟁점에서는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비쟁점 민생 법안은 별도로 분리해 합의 처리하는 ‘투트랙 입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정쟁 속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선별해 ‘우선 처리 목록’으로 묶은 뒤, 원내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한 것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본회의마다 수십 건 규모의 비쟁점 법안이 합의 처리되는 반면, 권력 구조와 직결된 핵심 정치 사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충돌과 협력의 병행’이라는 이중적 운영 방식을 구조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중심이 된 실무 협의 채널이 입법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축으로 자리 잡았다. 쟁점 법안은 지도부 간 대치 국면에 묶여 있는 반면, 비쟁점 법안은 실무 라인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 처리되는
- 김정기 기자
- 2026-04-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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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 입법 한 달, 시장은 아직 관망… ‘환율 안정 3법’ 효과 검증 국면
유교신문 | 국회가 지난 3월 말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입법이 실제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관련 제도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다시 1500원선을 위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입법의 핵심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공제받는 구조다.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최소 1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증권사들은 이미 RIA 계좌를 출시하고 수수료 우대와 개설 지원금 등 각종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제도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도 가동과 시장 안정이 곧바로 같은 말은 아니다. 환율은 이달 중순 다시 149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장중 1500원선을 넘나든 날도 있었다. 3월 평균환
- 김정기 기자
- 2026-04-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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