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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석탄 PF는 아니다’라는 하나은행, 그래도 남는 신의의 질문 [기자수첩]

인도네시아 오비섬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니켈 제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와 2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겉으로 보면 친환경 산업과 연결된 사업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오비섬 니켈 제련 사업은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한다.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국제 환경단체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련 시설은 일반 전력망이 아니라 제련 단지를 위해 지어진 전용 석탄발전 전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지적돼 왔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이름은 ‘니켈 제련소’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친환경 산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니켈을 만들기 위해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겉은 배터리 소재지만, 속은 석탄발전에 기대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하나은행 논란이 시작된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이 오비섬 니켈 제련 사업 관련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석탄발전소에 직접 돈을 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이 함께 참여한 대출에 일부 참여한
- 김정기 기자
- 2026-05-12 08:33
2028 대입 개편, 중학생 단계부터 학습 전략 점검 필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학생의 학습 방식과 진로 설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전환, 통합형 수능 도입,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등이 맞물려 있다. 기존처럼 단기 점수 향상이나 문제풀이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학생의 학습 태도와 자기주도 역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8 대입에서도 수시 학생부와 정시 수능 중심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 다만 내신 체계가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부의 질적 평가와 과목 선택 과정, 진로 연계 활동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2028 대입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이는 단순히 학습량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방법과 자기 점검 능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바른에듀케이션 김종두 원장은 “2028 대입은 시험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변화”라며 “중요한 것은 현재 점수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
- 김정기 기자
- 2026-05-10 19:52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KG그룹 ‘KFC 염가 매각’ 고발 사건 배정 [법정문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KG그룹의 ‘KFC 코리아 염가 매각’ 의혹 관련 배임 고발 사건을 배정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당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 최근 담당 수사관도 지정돼 고발장과 관련 자료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KG그룹 계열사들이 KFC 코리아를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결정과 거래 가격 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와 소수주주 이익보다 오너 일가 관련 개인회사의 이익이 우선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연대가 문제 삼는 첫 거래는 2017년 KFC 코리아 인수 과정이다. 당시 KG그룹은 KG올앳을 통해 별도 법인 KG F&B를 설립하고 KFC 코리아를 인수했다. 다만 최초 인수금액은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약 5
- 김정기 기자
- 2026-05-08 18:24
광주 '첨단 무동기 강력범죄 피해' 성명…경신여고생들 ‘신상공개 촉구’

광주광역시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지편집부 ‘매향’ 일동이 광주 첨단지구 무동기 강력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피의자 신상공개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성명문에서 “모두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 광주 첨단지구 한복판에서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으로부터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지역 강력범죄를 넘어 청소년 안전과 사법 정의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은 피해 학생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꿈꾸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중한 친구”로 기억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려 했던 한 학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고, 그 상실은 한 개인과 학교의 슬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질문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피의자 장모 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 취지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피의자가 범행 직후 무인 빨래방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전자담배를 충전한 정황,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기기를 차단하고 도보와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우발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거
- 김정기 기자
- 2026-05-08 13:07
압구정 재건축 한복판의 수상한 거래들… 시공사 선정 뒤 철거업체는 왜 움직였나 [현장리포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사업장을 둘러싸고 시공사 선정 전후 조경수 거래와 철거업체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은 사업 규모와 상징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 때마다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조경수 거래와 철거 이권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렸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시공사 선정 전후의 '연결고리'… 우회 보상 구조인가 의혹의 핵심은 시공사 선정 이후 특정 조합장 측 사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 구조가 존재했느냐는 점이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측 신 모 임원과 마감재 브로커 박 모 씨가 조합장 측에 우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구체적인 수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조경수 매입이다. 제보자들은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어선 수억 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그 배경에 시공사 선정 이후의 보상 또는 관계 정리 성격이 깔려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 과정에 철거업계 관계 업체들과 건설사 인사, 브로커가 함께 거론되고 있어 단순한 조합 내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KREI 시세와 비교해 보니… "수억 원대 거래 실체 규명돼야" 조경
- 김정기 기자
- 2026-05-08 08:30
성균관대, ‘2026 AI중심대학사업’ 최종 선정, “질문하는 AI 인재 양성으로 대학 교육의 판 바꾼다”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6년 AI중심대학(전환) 사업」에 최종 선정돼 대학의 모든 체계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꾸는 ‘AI 대전환(AX)’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4월2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최대 8년간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K-AI 융합 교육’의 거점 대학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성균관대 AI중심대학사업단은 학교의 건학 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High Tech(修己), High Touch(治人)!”라는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High Tech)을 익히는 것(修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고 따뜻한 인간미(High Touch)를 발휘하는 인재(治人)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특히 단순히 코딩 기술을 배우는 ‘코딩(Coding)’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사유의 문해력(Asking, AI Rhetoracy)’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했다.
- 이상호
- 2026-05-06 12:29
재판 대기만 '189일', 164만의 비명… 성남지법 승격, 이번엔 '희망고문' 넘을까 [법정문답]

공자(孔子)는 정치를 논하며 “송사(訟事)를 듣고 판결함에 있어 반드시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必也使無訟乎)”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날 경기 동남권 164만 주민들에게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또 다른 억울함이자 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타개하기 위해 성남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등 10인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1)을 대표 발의했다.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을 넘어, 붕괴 직전인 경기 남부권 사법 시스템의 '동맥경화'를 풀기 위한 필수적 입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통계가 증명하는 과부하] 전국 지원 중 사건 수·인구 '압도적 1위' 본지(유교신문)가 취재한 법원행정처의 2025년 연구용역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 보고서는 현재, 성남지원의 업무 과부하는 이미 지방법원 '지원(支院)'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성남시·광주시·하남시를
- 김정기 기자
- 2026-05-06 09:40
광주 여고생 흉기 피습… 청소년 심야 안전대책 요구 확산

광주광역시 도심 밤거리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학생이 숨지고, 또 다른 남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경찰청은 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장모 씨(24)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현장에 접근한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건 당시 A양의 비명을 듣고 도로를 건너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일면식 없는 A양을 보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과 장씨 사이에 특별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
- 김정기 기자
- 2026-05-06 09:20
서울고법, 영풍-MBK 계약서 제출명령 항고 기각 [법정문답]

서울고등법원이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한 장형진 영풍 고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KZ정밀이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핵심 계약 문건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서 제출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이 어떤 조건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그 과정에서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KZ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장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KZ정밀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장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체결한 문건이다. KZ정밀은 이 계약이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의 처분 구조와 연결돼
- 김정기 기자
- 2026-05-05 19:23
의왕 아파트 화재, SNS에 올라온 ‘윗집의 사연’… 잿더미가 된 20년 보금자리 [현장포커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이후, 피해 세대의 윗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민의 SNS 글이 공유되며 화재민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최근 SNS를 통해 “이번 의왕 아파트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장본인은 정확히는 우리 부모님”이라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부모가 처음 장만한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지만,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재도구와 생활 기반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불은 바로 아래층에서 시작됐고, 바로 윗집이라는 위치상 다른 세대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화가 참 많이 나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자식 된 도리로 더 속상하다”며 “화재보험이 없어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내부가 검게 그을린 거실과 무너진 창틀, 불에 탄 집기류가 담겼다. 생활 공간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모습이다. 해당 사진과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이웃 세대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는 “단벌 신사로 지낼 수 없어 옷을 사드린대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하신다”
- 김정기 기자
- 2026-05-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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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