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과 용인, 이천, 천안지역 복토 및 개발 현장에서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환경법 위반 등을 빌미로 업체들을 압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라 행정기관 신고를 무기로 한 협박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안성과 용인, 이천, 천안 등에서 토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버섯재배를 위한 농지 복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전·세종지역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뒤 "비산먼지와 환경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신고하겠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자신들을 환경감시원이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언론사 관계자가 같은 현장을 찾아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100만원만 주겠다고 했더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와 행정기관에 신고해 공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현금 300만원을 건넸으
안성시 고삼면 가유지구 물류센터 조경수 633주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고삼물류는 2025년 11월 케이원건설 김 모 대표가 자사 소유라고 주장하는 수목 633주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수목 이식 합의 공문’을 임의로 발급했다며 김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목 소유권과 합의 공문 발급 경위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고삼물류 법률대리인은 이달 7일 수목 소유권과 김 대표의 처분 권한, 합의 공문 발급 경위, 금전 수수 의혹 등을 담은 고소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의 핵심은 물류센터 조경공사를 위해 옮겨 놓은 수목 633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김 대표에게 해당 수목과 관련한 합의 공문을 발급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고삼물류는 “2021년께 해당 수목을 안성시 가사동 케이원건설 관련 부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6월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송된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의 주식담보대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최근 분당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주주 금융거래와 금융기관의 채권 보전 조치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형식상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아니라, 일부 위메이드 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낸 진정이 경찰로 이송된 건으로 파악된다. 현재 단계는 정식 입건 이후 수사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주주 측은 박 의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치 하락에도 금융기관이 반대매매 등 통상적인 채권 보전 조치를 유예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에게 일반 투자자와 다른 예외가 적용됐다면 특혜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담보유지비율이다. 위메이드가 지난 6월 15일 공시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장은 보유 주식 874만9773주를 담보로 총 93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사,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홍콩 소재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 등을 상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캠핑용 아웃도어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 항목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에서 포장 파손과 표시·광고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온라인 판매 아웃도어 식품 4개 품목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캠핑과 차박, 글램핑 등 야외 여가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구매 전 포장 상태와 표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 표시 정보가 사실상 소비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조다. 조사 결과 안전성 항목에서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28개 전 제품에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초벌 닭꼬치의 벤조피렌, 꼬치형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 납·카드뮴 등 중금속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성분 안전성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허점이 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주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항공사·입점업체 등 공항 상주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사 측은 여객 주차공간 확보와 정기권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상주직원 측은 “공사와 자회사 내부의 무료 정기권 남발 및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문제의 부담이 매달 요금을 내고 이용해 온 항공사·입점업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의 ‘인천공항 주차장 정기권 관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상주직원 정기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을 고려해 약 9만4000명의 상주직원 중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상주직원에게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3만1265건이었고, 정기권을 사용한 하루 평균 주차 건수는 5134건으로 정규 주차장 대비 13.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일부 정기권이 여객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홈클리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금품 분실, 냉장고 무단취식, 수도요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주장이 제기되며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생활 서비스 플랫폼 ‘미소’를 둘러싸고 일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온라인과 민원 과정에서 제기됐다. 미소는 고객이 앱을 통해 홈클리닝 등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된 파트너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사 서비스는 일반적인 비대면 거래와 다르다. 파트너가 고객의 집 안에 들어가고, 생활공간과 물건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이용 전 귀중품 보관, 서비스 범위 확인, 퇴실 점검 등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 확인도 중요하다. 한 이용자 A씨는 미소 앱을 통해 3시간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지갑 안 현금 약 40만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비스 이용 이틀 뒤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영수증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기간 집에 다른 사람이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파트너가 청소 과정에서 가방을 옮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품 분실 주장은 수사 또는 객관적 확인
울진군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와 배송, 교육, 영농대행을 결합한 현장 중심 농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2025년 1월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북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전담 조직으로 신설했다. 농기계 가격 상승과 농촌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정비·교육·대행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실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75%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농기계 임대 실적은 1만368대, 배송 서비스는 3509회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임대 농가 수는 9.5%, 배송 건수는 23.8% 증가했다. 이는 고령 농업인과 원거리 농가의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다. 울진군은 농기계 임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 10월 경 울진읍 분점 설치도 추진한다. 분점이 설치되면 울진읍과 인근 지역 농업인의 이동 시간과 운송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소에 집중되던 예약과 배송 업무도 일부 분산될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를 둘러싼 성적 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대의 학내 인권 대응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교수와 학생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성폭력 의혹'…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독립 조사해야” 반면 해당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폭력이나 성착취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서울대 인권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대 측은 구체적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인권센터 조사 사항은 관련 규정상 업무 관련자 외에는 학내외 모두 비공개”라며 “학교 측도 인권센터 사항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는 공식 절차와 객관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이번 논란은 당사자 간 공방을 넘어, 서울대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제기되는 권력관계·인권침해 의혹과 반론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설명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제기된 성폭력·권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의 독립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통해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이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에서 다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성적 관계 및 권력 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안을 개인 간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의 평가, 추천서, 연구 기회,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제기된 성적 관계 의혹은 교육 환경의 공정성과 학생 권리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미국의 Title IX 제도도 언급했다. Title IX는 연방 재정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다. 단체는 이 제도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대학의 역할이 사건의 사후 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지난 4월 11일 해남 대흥사 표충사에서 봉행된 ‘2026 춘계 서산대제’는 호국 정신과 유교적 예제(禮制)가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제향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조선시대 국가제향의 전통과 불교계 추모 의례가 함께 이어지는 유·불 복합 의례의 성격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특히 2012년 제향 복원 이후 축적돼 온 의례 정비 과정이 상당 부분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산대제의 중심에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서산대사 휴정의 호국 정신이 있다. 조선 정조는 서산대사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표충(表忠)’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해남 대흥사에 유교식 사당인 표충사를 세우게 했다. 숭유억불의 시대에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인물에 대해서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국가적 예우를 갖춘 것이다. 이 점에서 서산대제는 한국 의례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지닌다. 유교식 제향은 해남향교 유림이 집전하고, 대흥사는 불교적 추모 의례를 함께 이어간다. 한 공간에서 유림과 불교계가 예를 갖춰 호국 인물을 기리는 모습은 종교 간 공존과 공동체 통합의 상징으로 읽힌다. 이번 춘계 제향에서도 유교식 절차와 불교 의례는 큰 충돌 없이 조화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