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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②] 울진군 지원금에 “전 국민이 낸 세금도 포함”…지역 간 형평성 따져야
이어짐: [현장진단①] 군의회 앞까지 번진 ‘30만원 후폭풍’…울진군은 무엇을 놓쳤나? 울진군 민생안정지원금 논쟁은 울진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를 넘어선다. 재정자립도가 11% 수준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 무소속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약 424억원의 일반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울진군의 자체 수입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성격이 다르다. 중앙정부가 전국에서 거둔 내국세 등을 재원으로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돈이다. 울진군 일반재원에도 울진군 밖의 국민이 낸 세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지원금은 '울진의 돈인가?' 보통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 김정기 기자
- 2026-09-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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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①] 군의회 앞까지 번진 ‘30만원 후폭풍’…울진군은 무엇을 놓쳤나?
경북 울진군이 추석을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이 군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됐다. 울진군의회 청사 바로 앞에는 군의회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렸다. 지원금 무산을 둘러싼 일부 군민의 실망과 분노가 의회 앞까지 번진 것이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8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 해녀·해남 양성 교육비 6000만원도 함께 삭감됐다. 총 삭감액 141억900만원은 예비비에 편입됐다. ◇ 지급 반대 4명·찬성 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무소속 의원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이장연합회와 지역발전협의회, 민생회복 촉구 범군민연대 등 지역 단체들이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추석을 앞둔 지역 민심도 크게 흔들렸다. 지원금 지급의 근거인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26년 2월 제9대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됐다. 조례는 같은 달 5
- 김정기 기자
- 2026-09-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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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촉진1구역 사업권 양도 사건 검찰 송치…계약 절차 다시 들여다본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 계약을 둘러싼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해운대경찰서가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과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 6월 1일 체결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다. 당시 원시행사인 ㈜소백의 자산과 재개발 사업권 일체를 현 시행사인 ㈜파크시티가 넘겨받는 계약이 체결됐다. 고소인 측은 이 계약이 소백 내부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권 양도를 주도한 관계자 역시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는데도 관련 문서가 작성됐고, 이를 근거로 소백의 자산과 사업권이 파크시티에 넘어갔다는 것이 고소 취지다. 계약 상대방인 파크시티가 당시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고소인은 파크시티가 소백의 내부 승인 여부와 계약
- 김정기 기자
- 2026-09-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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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 25억 지원 ‘예가원’서 장애인 사망…관리·감독 책임 도마 ①
성남시로부터 매년 약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 ‘예가원’에서 입소 장애인이 숨지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참사가 벌어진 만큼,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시설의 이용자 보호체계와 성남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본지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예가원에서 이용 장애인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경기 분당경찰서는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건 전후 시설 측의 초기 대처와 이송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사건 초기 시설 측이 명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며 “단순 자연사로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예가원에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는 예가원 운영비 등으로
- 김정기 기자
- 2026-08-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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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앞 39층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까지…‘개발권 vs 사찰 보존’ 법정으로 [현장진단]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인접 전통사찰 해운정사와 재개발조합·해운대구청의 갈등이 행정소송과 감사청구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조망권과 일조권에서 시작된 갈등은 공공도로 변경, 문화유산 보호,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개발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로 확대됐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일원 160,727㎡에 지하 6층,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0개 동, 2,395세대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운대구는 지난 5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6월 3일 이를 고시했다. 공식 계획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뒤 이주에 들어가고, 이주 이후 3~6개월 사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일정이 담겼다. 다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9월 우동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아센테르’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쳐 현재 관리처분계획상 공급 규모는 2,395세대로 정해졌다. “아파트 자체보다 배치가 문제”…해운정사, 조망·일조·수행
- 김정기 기자
- 2026-08-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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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용인·이천·천안 개발현장 뒤흔든 금품 요구 의혹
경기 안성과 용인, 이천, 천안지역 복토 및 개발 현장에서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환경법 위반 등을 빌미로 업체들을 압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라 행정기관 신고를 무기로 한 협박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안성과 용인, 이천, 천안 등에서 토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버섯재배를 위한 농지 복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전·세종지역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뒤 "비산먼지와 환경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신고하겠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자신들을 환경감시원이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언론사 관계자가 같은 현장을 찾아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100만원만 주겠다고 했더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와 행정기관에 신고해 공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현금 300만원을 건넸으
- 임형준 기자
- 2026-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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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센터 ‘수목 633주’ 횡령 고소, 보완수사 거쳐 검찰 재송치
안성시 고삼면 가유지구 물류센터 조경수 633주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고삼물류는 2025년 11월 케이원건설 김 모 대표가 자사 소유라고 주장하는 수목 633주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수목 이식 합의 공문’을 임의로 발급했다며 김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목 소유권과 합의 공문 발급 경위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고삼물류 법률대리인은 이달 7일 수목 소유권과 김 대표의 처분 권한, 합의 공문 발급 경위, 금전 수수 의혹 등을 담은 고소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의 핵심은 물류센터 조경공사를 위해 옮겨 놓은 수목 633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김 대표에게 해당 수목과 관련한 합의 공문을 발급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고삼물류는 “2021년께 해당 수목을 안성시 가사동 케이원건설 관련 부지
- 김정기 기자
- 2026-07-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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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위메이드 박관호 주식담보대출 ‘특혜 의혹’ 조사 [암행어사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6월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송된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의 주식담보대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최근 분당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주주 금융거래와 금융기관의 채권 보전 조치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형식상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아니라, 일부 위메이드 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낸 진정이 경찰로 이송된 건으로 파악된다. 현재 단계는 정식 입건 이후 수사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주주 측은 박 의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치 하락에도 금융기관이 반대매매 등 통상적인 채권 보전 조치를 유예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에게 일반 투자자와 다른 예외가 적용됐다면 특혜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담보유지비율이다. 위메이드가 지난 6월 15일 공시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장은 보유 주식 874만9773주를 담보로 총 93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사,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홍콩 소재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 등을 상대
- 김정기 기자
- 2026-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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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웃도어 식품 28종 조사…안전성은 기준 적합, 포장·표시는 미흡 [민생암행어사]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캠핑용 아웃도어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 항목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에서 포장 파손과 표시·광고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온라인 판매 아웃도어 식품 4개 품목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캠핑과 차박, 글램핑 등 야외 여가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구매 전 포장 상태와 표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 표시 정보가 사실상 소비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조다. 조사 결과 안전성 항목에서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28개 전 제품에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초벌 닭꼬치의 벤조피렌, 꼬치형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 납·카드뮴 등 중금속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성분 안전성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허점이 드
- 김정기 기자
- 2026-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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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주직원 주차권 개편 논란…“관리 부실 책임, 유료 이용자에게 전가” 반발 [민생암행어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주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항공사·입점업체 등 공항 상주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사 측은 여객 주차공간 확보와 정기권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상주직원 측은 “공사와 자회사 내부의 무료 정기권 남발 및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문제의 부담이 매달 요금을 내고 이용해 온 항공사·입점업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의 ‘인천공항 주차장 정기권 관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상주직원 정기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을 고려해 약 9만4000명의 상주직원 중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상주직원에게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3만1265건이었고, 정기권을 사용한 하루 평균 주차 건수는 5134건으로 정규 주차장 대비 13.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일부 정기권이 여객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 김정기 기자
- 2026-06-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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