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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용기 있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갖는 무게

15년차 현직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 경험을 증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성추행 사실과 은폐 과정을 밝히고,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에 성추행이나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8년 전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 검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고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며,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과 괴로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출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이 증언에 대해 한 방송에서는 "역사적 이정표 같은 인터뷰였다. 힘든 인터뷰로 인해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한 신문 사설에서는 "한 현직 여성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
- 편집부
- 2018-01-31 00:36
<사설> 성균관을 상갓집으로 만든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성균관유도회 '헌장과 규정'을 위반한 회장 선출과 사퇴, 유령 지부 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가 이번에는 추모제를 한다며 해괴한 만장(輓章)을 내걸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본부는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파리장서운동선현추모제를 한다며 유림회관 관내에 10여 개의 만장을 내걸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추모제를 한다면서 장례 때 쓰는 만장을 내걸어 성균관을 상갓집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한 것이다. '의례에 무지한 자들이 벌인'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혹자는 이 만장을 두고 추모시를 적은 것일 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지만 백, 청, 홍, 황색의 천에 쓴 것 하며 말미에 곡만(哭輓)이라 쓴 것으로 보면 만장임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만(輓)이란 상여를 끈다는 뜻으로, 곡만이란 '울면서 상여를 끈다'는 뜻이다. 추모제에 울면서 상여를 끈다니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다. 게다가 만장에는 각각 쓴 사람의 관향과 이름을 적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직접 만장의 이 글을 작성했는지도 의문이다.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주고 다른 사람
- 편집부
- 2017-11-16 07:46
<사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유림들을 모독하지 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5명 중에는 종교 부문에 유교 관련자 7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은 경학원의 대제학이나 사성을 지냈고, 조선유도연합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 그 7명 중의 한 명인 이명세(李明世, 일본명 春山明世 1893~1972년)는 이완용에 버금가는 인물로서 광복 이전에는 친일로, 광복 이후에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부역한 골수 친일파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행적이 최근 새삼 회자되고 있다. 자기 할아버지의 추한 과거를 미화하고 왜곡하기 위해 심산 김창숙 선생과 유림들을 모독하는 이인호 KBS 이사장 때문이다. 이명세는 1939년 11월 1일 친일 인사들을 앞세워 한국인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총독부가 조직한 사이비 유림단체인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참사로 선출됐고 1941년 6월 1일에는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1941년 10월에는 일제의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통합해 조직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944년 4월 22일 경학원의 사성으로 임명됐다. 일제가 일왕의 하사금으로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바꿨을 때 정통
- 편집부
- 2017-08-14 18:29
<사설> ‘효(孝)’ 삭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철회돼야 한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인성교육진흥법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와 재정지원을 정한 본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이 추진돼 누더기 법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6월9일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며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림사회가 벌컥 뒤집어졌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유림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반대의사 표시는 물론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이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며 핵심 가치에서 ‘효(孝)’를 삭제하고 있다. 현행법의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를 “‘핵심 가치’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 대인관계, 공동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예(禮),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 편집부
- 2017-07-31 18:25
<사설> 세계유산 마구잡이식 신청에는 이유가 있다

성균관 문묘를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논의가 몇 해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균관 문묘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도 열렸다. 성균관 문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이들은 성균관과 문묘가 세계유산에 등재해 보존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며 한․중․베트남의 협력 방안까지 제언했다. 그런데 이 같은 논의에 1398년 성균관 창건 이래 향불을 꺼트리지 않고 문묘를 지켜 온 유림들은 보이지 않았다. 등재 추진 인사들은 성균관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고, 성균관과 문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성균관 문묘는 우리나라 7대 종단의 하나인 유교 종단이 위치한 곳으로 한국 유교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지금도 유림들은 이곳에서 음력 초하루 보름에 향을 사르고, 춘·추기 석전은 물론 전국에서 유림들이 찾아와 고유와 봉심 등 각종 의식을 경건하게 치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유림들은 배제한 채 문외한들이 모여 성균관 문묘를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현재 세계
- 편집부
- 2017-07-16 12:27
<사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사문진작의 갈림길이다

감사원이 이른바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부당해도 “생각하지도 판단하지도 말라”는 이전 정권의 청와대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던 공무원 조직의 도덕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의 전직 장관은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 동안 우리 유림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유림권 내부의 불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가추불가외양(家醜不可外揚)’을 들먹이며 오히려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하곤 했다. ‘가추불가외양’은 “집안의 추한 모습은 바깥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속담으로 풍몽룡(馮夢龍)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말이다. 흔히 조직 내부의 불의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악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 편집부
- 2017-06-14 19:50
<사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김영근 성균관장 취임 이후 성균관은 조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 왔다.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 운영으로 헝클어진 종단 조직과 중단된 각종 사업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구성은 물론 계획 수립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차적인 성과로 지난 5월26일에는 유교문화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통지가 났고 6월7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성균관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 15억3천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유교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성균관과 향교의 유림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전국 234개 향교에 청년과 중장년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향교지킴이 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되면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성균관과 향교의 유림조직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0일에는 사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해 조직을 정상화하고, 31일에는 지역별 부관장 추천을 마감함으로써 관장단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오는 6월7일에는 지난 수년간 열리지 못했던 전국 전교회의도 열어 유교권 현안에 대한 전국 전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의안들을 심의할
- 편집부
- 2017-05-30 23:35
<사설>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작금 우리나라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해 새로운 미래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특히 소외계층과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인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모든 기준이 경제 성장에 맞춰지면서 우리 사회는 물질 중시 풍조를 넘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세상은 금수가 사는 세상일 뿐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의 심성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 모든 일은 인간이 만든다. 따라서 어떠한 인간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미래 정책이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유세 기간에 언급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과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공자께서는 정치에 대해 “문왕과 무왕의 정사가 방책에 펼쳐져 있으니, 그러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
- 편집부
- 2017-05-10 16:05
<사설> 무분별한 분규 유발 행위 단호한 조치 필요하다

법과 도덕에 관한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되어 온 쟁점 중 하나이고, 이와 관련된 유교의 일관된 관점은 언제나 법 이전에 도덕이고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유교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만으로는 인간 삶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께서도 51세 때 사공이 되셨고 대사구가 되셨다. 사공은 토지와 민사를 맡아본 벼슬이름이고 대사구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과 같다. 이를 통해 공자 역시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공자께서는 결코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공자께서는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공자의 이런 말씀은 유림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런 지침은 무시되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우활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유교사에서 유림 분규의 뿌리는 길고 깊다. 1950년대 유도회 분규는 유교부흥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고 그 배경에는 심산 김창숙 선생을 유교계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이승만과 그 지지자
- 편집부
- 2017-04-29 10:34
<사설> 신임 성균관장에게 바란다

제32대 김영근 성균관장의 취임식이 4월13일 오후 2시 전국 유림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유림들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성균관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는 유림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취임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신임 관장의 선서와 유림들이 관장에게 바라는 청원서를 전달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선서문에서 “공부자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성균관 정관을 지키며, 문묘수호와 풍속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유교 활성화에 전념하여 성균관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문묘의 성현과 유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여 유교가 나아갈 방향과 성균관장의 책무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림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를 청원서에 담아 반드시 지킬 것을 유림 앞에 약속했다. 청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례의 통일, 소송 없는 성균관, 공부자 탄강일 국경일 추진, 유림의 신뢰 회복, 성균관장의 리더십 발휘, 청렴운동 전개와 국가 대사에 유림의 성명서 채택, 인성교육과 향교 활성화로 말할 수 있다. 성균관장은 매우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 자리다. 앞으로 3년 동안
- 편집부
- 2017-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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